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인수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가.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현물 출자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입하여 관광공사에 출자하려고 함

-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하여 설립

나. 호텔 매매 거래시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 포괄 승계 및 사업 동일성을 유지함

2. 질의내용

가. 호텔 매입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의거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적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하여 호텔 매매가액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