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상부지

위 치 : ○○도 ○○시 ○○면 ○○동산 지구내

면 적 : 15만2천평

건설주체 : ○○○회원 370여명 공동

- 조성일정

발기모임 : 1997년 3월

부지매입 : 1998년 7월(원대상부지), 1999년 12월(변경부지)

실시계획승인 : 2001년 2월(○○시)

실시계획 최종 변경승인 : 2003년 6월(○○시)

토목공사 착공 : 2001년 6월

토목공사 최종 준공 : 2006년 8월

- ○○○는 1997년 이래 100여 ○○○○인들이 ○○○○의 창달을 목적으로 모여 토지매입과 도로 ․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스스로 염출한 자금 으로 진행하고, 페스티벌 등 ○○○○ 축제 15여회, 음악회 및 건 축전 20여회, 기획 전시 및 워크샵 50여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온 세계 유일의 ○○○○○○ 마을임

- ○○○ 회원들은 토지매입비 및 단지조성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기 위해 단체(현 ○○○마을회)를 결성하여 대표자 명의로 2007.02.17. ○○시 ‘ 도시실시계획58400-394(별첨 실시계획서 참조)호’에 의거 사업승인 및 고시 되었으며, 회원들은 2002.04.20. ○○○○로부터 토지이전(공동등기)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로 의제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지위를 득한 바 있음

- 회원들은 ○○○○ 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이전 받았으며, 필지 분할시 공원 ․ 임야 ․ 녹지 ․ 도로 등은 ○○ 시에, 주차장 커뮤니티하우스 생활편익시설 부지 는 ○○○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무상 귀속 시켰음

- 최초의 실시계획은 2001년 2월에 고시되었으나 이후 2003년 6월에 최종 변경승인 을 득한 후 실시계획서상 개발사업의 완료는 2006년 8월에 배수설비가 마지막으로 준공승인 되었음

○ 질 의

- ○○○ 회원들이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 되는지 여부

-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완료 시점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까지 중과세율(60%)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세법 제277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