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보충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목적 국외 반출 건설장비는 재화의 공급 아니고, 해외 소유권 이전 시 인도일이 공급시기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휘장 사용대가로 재화를 무상제공받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거래징수 대상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 등에 완전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용수익기간을 얻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면세)으로 쓰던 법인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사업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엽서·카드를 제작·판매하면 도서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