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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원화계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9 (201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
회신일: 2010.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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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과 계약해 을이 지정한 국내사업자(병)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로서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안은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받은 것이어서 이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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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을)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음

- 일본회사는 당해 재화를 국내의 다른 업체(병)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함

- 당사는 일본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재화를 인도하였음

- 계약의 주체는 당사와 일본회사임

- 일본회사는 외환은행동경지점원화계좌에서 당사에 지불할 대금을 외환은행본점을 거쳐 당사 우리은행(한국은행)외화계정에 원화로 송금함

(질의사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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