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법인46012-169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9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19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은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의 12시간 이상 가동에 따른 특별상각제도는 1994. 12. 31.자로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 적용 자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가 유지되므로 특별상각 폐지 후에도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998년 말에 이미 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나, 1999. 10.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평가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해당하거나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 자산 범위를 벗어나므로 경과조치에 의한 특별상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2시간 이상 가동에 따른 특별상각제도가 1994. 12. 31부로 폐지되었으나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 조치로 1994. 12. 31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으로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에도 특별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런데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삭제로 특별상각제도가 폐지된 시점(1995. 1. 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1999. 10. 1부)를 실시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평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경우 고정자산으로서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1998년말에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한 경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일반상각비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과거부터 특별상각을 적용해 오던 것을 1999. 10. 1 재평가(1995. 1. 1 제정된 법 이후)로 증가된 자산에 대하여도 일반상각의 50％ 범위내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시취득가액의 범위안에서만 특별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