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중인 자산과 건설에 충당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분명차입금"이라 함) 및 불분명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던 중

- 물적분할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하고 총차입금은 분할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은

<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되는 분명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을설> 분할로 승계받은 모든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없다.

<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전 분명차입금에 상당하는 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법인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