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 피상속인(질의인의 父)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 피상속인은 199x년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아 200x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 2017.xx. 대법원의 질의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원 재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199x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질의인은 상기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이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검토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생략

③ 〜 ⑥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것 >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