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용역 공급 대가로 그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를 임대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2년 외상매출금 대신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약 8년간 개인에게 임대하다 2011년 매각한 경우로, 빚 대신 받은 아파트를 세놓다 판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