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영 제167조의8에 따라 판정하며, 시가 산정 후 같은 영 제167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 회사에 주식 넘길 때 세금 문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의 차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