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09. 퇴직함.

○ 만 60세가 정년인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해 만58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보상차원에 4년간의 계약직제도를 신설하였고 3년간의 계약직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 회사에서는 조기퇴직을 유도(잔여기간 15개월) 본인은 재계약 포기 대가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 사내 계약직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12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퇴직위로금』명목으로 지급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명예퇴직금』지급 기준은 있으나 본인과 같은 정년단축 보상차원으로 신설한 계약 직원에게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