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고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를 넘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땅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한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라면 한도 초과분도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유사사례 재삼46014-309, 199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