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법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 등으로 신고된 법인임)의 회원으로 본인이 소비한 제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시에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이 청주지역의 센터(사무실)를 개설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회원에 대한 제반 지원업무( 그 회원의 하위에 속한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와 회원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 를 담당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구성된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이때,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 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