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도 소재 A주택 취득

- 2006.12. A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1.06. 재개발사업 완료되어 A아파트 보존등기(A주택 → A아파트)

- 2011.0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 득세법 시 행 령」 제155 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 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에 따라 재개발 신축된 A아파트를 기존주택인 A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 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일46014-11488, 2003.10.22.

[ 요 지 ]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 중략 -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1973년과 1980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 발로 인하여 2000.9월 철거되고 현재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재개발주택은 2004.5월 완성예정임

이 경우

1.․2. 생략

3.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