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그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상감자로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가액이 액면가를 초과해 감자하면 생기는 손실을 자본조정 항목에 계상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상의 계상일 뿐 적립금의 사용·처분이라는 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기업발전적립금의 손금산입·처분 여부는 실제 적립금 처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