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067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67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님 집 물려받고 집 두 채가 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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