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지 여부

부가46015-512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2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즉 민법이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린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떼인 외상값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 예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한 당시 해석이다.

#매출채권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못 받은 부가세 #떼인 외상값 세금 공제 #소멸시효 몇 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06, 200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