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 변경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각각 상이한 건설중인 집합건물을 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함

(1) 당초 건축주(양도자)는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신축중 자금사정 등 이유로 당사에 양도한 것임

(2) 당초 토지소유주는 법인사업자임

(3) 당사는 위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를 모두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나. 당사는 건설중인 건물을 인수하면서 기존 시공회사와는 모든 권리, 의무를 단절하고 새로운 건설회사와 공사계약 체결함

다. 위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자는 건축자재와 공사진행된 금 액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매도로 보아 양수자인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위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 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