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2월 토지 취득(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5,000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환산취득가액 적용 대상)

- 2 006년 11월 사업인정고시(보상가액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 )

- 2 009년 5월 토지 수용(양도당시 수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0원 )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의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 의 개 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인지 수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① ～ 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신설 2009.4.14>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 요 지 ]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사실관계 ]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 회 신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