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A,B(당사와 특수관계자 임)의 회사는 2005년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일정마진이 가산된 금액으로 당사(C)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음.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수입단가를 더 높게 조정한 것만큼의 금액을 2007년 5 월에 당사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당초 2005년 A,B가 수입했던 수입세금계산서 만큼의 금액은 최종 화주가 당사라 하여 A,B 회사의 수입건에 대해 수입자를 당사로 경정하여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당 사에게 고지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2007년 5월)로 하여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당초 수입신고수리일(2005년)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관세청장 고시에 의하여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