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