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두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소요된 공동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회사끼리 공동경비를 나눠내는 이러한 정산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단순 비용 분담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개입되지 않고 배부기준이 합리적인 한,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