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05, 1999.7.5

1. 본인은 ○○시 ○○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소송에서 1996. 8. 14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음.

최근 동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인 1998. 6. 30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동 판결문에 의한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함.

본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아무때나 이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2. 이 경우 등기 이전을 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건물이 신축이라 전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함.

3. 다른 방법은 명의 수탁자의 협력을 얻어 「매매」로 세무서에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고 함. 그런데, 이 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인데도 절차상 매매로 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