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규정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점유비율로 계산한다.

(이유) 같은법 제3조제4항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의 한도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

(을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점유비율로 계산한다.(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의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분)

(이유)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배분시키고,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야만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ㆍ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을설) 타당함

< 계산사례 >

<상속 및 사전증여 내용>

○ 과세가액 : 576,912천원(처 257,906천원, 자녀 319,006천원:사전증여분)

○ 과세표준 : 319,006천원(상속공제 10억이나 법 § 24로 257,906천원 공제)

○ 산출세액 : 53,801천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47,801천원

<각안별 상속인의 상속세액 및 기납부증여세액 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처

자녀

<갑설> 과세가액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 29,750×────— = 26,952

319,006

과세가액

576,912

257,906

319,006

산출세액

53,801

24,051

29,750

㉮기납부증여세

26,952

-

26,952

납부할 세액

26,849

24,051

2,798

<을설> 과세표준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53,801× ────— = 48,741

319,006

과세표준

319,006

-

319,006

산출세액

53,801

-

53,801

㉮기납부증여세

47,801

-

47,801

납부할 세액

6,000

-

6,00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