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1. 질의내용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 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세입자의 보호측면에서 건물은 무단으로 건축한 자의 소유로 하되 건축주와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판결 전에 토지임대계약을 모계약서로, 형식상의 건물매매계약서를 자계약서로 작성(명의변경:토지소유자→실지건축자)하고 모계약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려면 어떤 절차의 해명이 필요한지? 위 2계약 모두에 과세된다면 자계약 부분에 대한 과세는 이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판결 전까지 유예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2…14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2-1-4…14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2-1-5…14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