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미국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미국법인 B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을 100% 소유

- ’08.12.31 글로벌 구조조정 일환으로 미국법인 B가 미국법인 A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미국법인 B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이 미국법인 A에게 승계

○ 미국법인 A(양수법인)는 미국법인 B로부터 승계받은 내국법인 C의 주식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처리

○ 내국법인 C는 ’09.5.7 해산등기를 하고 ’09.8.3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미국법인 A에게 의제배당 발생

질의1) 내국법인 C의 해산에 따라 미국법인 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국법인 A의 주식 취득가액은?

<갑설> 흡수합병시의 정상가격

<을설> 소멸법인 B의 당초 취득가격

질의2) 내국법인 해산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는 어느 사업연도를 말하는지?

<갑설>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09.1.1.～’09.5.7)

<을설> ’08년 사업연도(’08.1.1.～’08.12.31)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