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사의 경우는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당사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된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