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1. 질의내용 요약

- 2003.04월 부인 갑이 소유부동산을 자인 을에게 증여하고, 2003.07월 을이 다시 동생인 병에게 유상양도 하였으며,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갑이 병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음.

- 갑과 병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본다는 상증법의 규정에 맍지 않음.

위과 같은 경우 지계존비속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의제규정이 직계존비속간에도 적용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