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9년03월30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부동산을 305,100,000원에 취득후 법인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중 동 법인에 1999년 08월 31일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를 하기전에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바 감정가액은 550,000,000원 이었으나 양도가액은 낙찰금액 및 그간의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330,000,000원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 동 부동산을 양도후에 본인은 동법인에 1999년 11월 05일 자본참여로 인하여 현재에는 동법인에 대주주(지분율50%)로서 사업에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여부와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양도 당시에 본인의 이 동법인의 주식을 20%를 소유하고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