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 포함여부

법인세과-1378 (2009.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78
회신일: 2009.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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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당해 법인 자신의 사용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교회에서 분할·신설된 교회가 승계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설 교회의 사용기간만 따지므로, 교회 분할 후 재산 양도 세금 문제에서 기존 교회의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제외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그 제외 대상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9.2.4. 개정 당시) 제2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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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교회는 비영리내국법인 인가를 받아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인들간 합의에 의하여 기존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신설하였음

- 분할된 교회는 교회설립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승계받은 재산을 양도하고자 함.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기간을 기존 교회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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