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신고한 양도,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변동은 없으나 다세대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의 신툭주택감면을 적용 수정신고하려함

- 2000.3월 토지,건물(단독주택) 취득

- 2002.6월 건물 멸실하고 다세대 12호 신축

- 2010.10월 전체 양도(2005.04.30일 이후 주택고시가격 있음)

○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시 조특법시행령 40조1항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1.02.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845, 2008.09.09.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재산세과-227, 2009.01.20.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법인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