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 병원은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위 개정세법에 해당이 됨

○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최초 6개월 (육아 휴직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6개월분(육아휴직기간 이후)은 특정 월에 일시금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함

2.질의내용

○ 최초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분은 비과세로 명확하나, 나머지 6개월분 일시금 300만원의 경우

- “지급 월 기준” 으로 보아 개정세법상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 휴직수당인 150만원은 비과세 , 나머지 150만원은 과세 처리되는 것인지?

- “귀속 월 기준” 으로 보아 총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나 각기 다른 귀속 월 50만원의 일시금으로 보아 300만원 전액 이 비과세 인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월 150만원 을 말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