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사항]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 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