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1.사실관계

○ 현재 건축설계업무, 인허가업무 등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도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건설현장에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 에서 설계업무 를 진행 하여 월 100만원 의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사무실 은 설계업무 만 수행 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님

-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현장 상주 감리용역 은 제외사항으로 추후에도 현장근무 가 배제 되어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은 건설현장과 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건축설계를 수행중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 중임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회신기준에 따라 국외의 다른 장소 에서 설계업무 를 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 과 다른 기준으로 회신받음

2.질의내용

○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설계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2023년 기준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대상인지

○ 위 질의에서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대상인 경우, 업무 조건 변경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 하며 설계 업무 를 수행할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 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 지 여부

3.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 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 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