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 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00카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가맹점과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에 그 사용대금을 미리 결제해 주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카드사용자로부터 물품의 사용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 수단인 동시에 지급수단

* 체크카드 :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 회원가입의 신청은 00카드회원가입신청서[신용․체크 겸용] 양식에 신용카 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 기존신용카 드 회원이 체크카드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추가로 발급되어 회원은 2장의 카드를 보유하게 됨

2. 신청내용

○ 기 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 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추가발급신 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 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 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 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 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7. 계 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④ 제 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5조

하 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 하 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 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 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 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 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 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 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 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② 하 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2010. 2. 18.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4. 3. 22. 개정)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2011. 2. 1. 개정)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 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④ 과 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 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3. 22. 개정)

⑤ 제 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 2011. 2. 1. 개정 )

과 세 문 서

중요한 사항

10.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신용구매ㆍ할부구매ㆍ현금서비스 등)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가맹점에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판매ㆍ할부판매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 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 카 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 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 직 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 子的) 또는 자 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 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 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 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 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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