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 하고 있음

※ 신 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 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

○ 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0.08.16.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 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 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 해 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402, 2006.1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 납, 대물변제 등으로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