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그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으로, 자문용역은 면세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자문용역의 상대방이 면세용역을 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투자대상회사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대상회사 컨설팅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