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국내리스회사(B)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국내리스회사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질의회사에 리스하고 질의회사는 약정된 리스료를 분기별로 국내리스회사에 지급함

- 국내리스회사(B)는 미국법인(C)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함

- 미국법인(C)는 외국법인 (D)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해 법인은 외국법인 (D)와 리스채권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1) 당해 법인이 미국법인(C)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질의2)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D)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질의3) 리스채권을 일반대출로 전환으로 인해 당사가 외국법인(D)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182,1998.04.16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182,1998.04.16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