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2007.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 회신일
- 2007. 9. 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 실지거래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는 필요경비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28, 2006.11.21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