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특법 신축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시 전 취득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4⑦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