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제도46011-12176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176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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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계약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반납하는 조건이더라도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 자체의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 본다. 이러한 입사 계약금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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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거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외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의 소득구분은

(계약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반납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0. 12. 29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1,1997.01.21

【질의】

중소기업이 영업직 간부를 채용하면서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신】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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