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핵심은 어음 할인의 주체가 금융업 사업자인지 여부로,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할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할인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인이 어음을 할인해주고 받은 이자도 이 기준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