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시 적법여부

징세46101-1490 (2000.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90
회신일: 2000. 10.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된 경우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 잔여금액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는데, 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이미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해제 통지를 하지 않아 카드사가 지급보류하던 계좌 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채권압류 #채권추심 #압류해제 #체납국세 충당 #신용카드 매출채권 #카드 매출대금 압류 잔액 지급 #세금 체납 계좌 압류 해제 #압류해제 통지 없이 지급 #카드사 지급보류 세금압류 #국세징수법 제53조

【요지】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서에서 체납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채권(신용판매대금)압류 및 추심완류 후 압류해제통지를 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서 계좌잔여금액을 가맹점에 지급보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 후 계좌의 잔여보류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적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나. 유사사례

○ 대법원 판례(1992.11.10)

<쟁점>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