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8년 4월중 공장을 임차하여 농어촌지역에 창업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제조)을 영위하다가 2001년 3월에 타지역(농어촌 지역)의 공장(자동차부품 제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경락받은 공장으로 이전,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당시에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그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의 구법 : 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15976호, 개정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9.08.31. 법률 제5996호) 제2조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64, (1999.10.05)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73, (2000.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