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의 손금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회신일: 2006.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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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시행규칙(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2003.12.30. ‍‌‌신설)은 손금산입 요건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 단체가 법정 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협회 특별회비 비용처리 시 일반회비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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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에서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하나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정양식에 맞추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데 정부지정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정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회원들이 본회(○○연합회)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일반회비납부영수증으로 발행하여도 되는지, 또한 납부한 회원사가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 회계처리상 기부금영수증으로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24. 개정) (부칙)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부칙)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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