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2010.00.00.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계획 * 을 이행 중에 있으며

- 2017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2011년∼2020년까지 상환계획, 2012.2.00.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4.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