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6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6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며, 추가·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 또는 차감한다. 즉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라 증감사유 발생일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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