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1. 질의내용

○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대형빌딩 내에 소재하는 500㎡미만의 사무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고시 2000-48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8-가. 용도분류 및 지수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업무시설

22

사무소, 신문사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100

근린생활시설

27

ｏ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90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한다.

다.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