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라도 그것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이나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수익자가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펀드 이익 세금 떼는 법은 그 이익의 소득 구분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