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22공매공고 (공매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 2000.11.29 공시송달

- 2000.12.14.10:45분경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취소내용 열람

- 2000.12.14.10.52분경 공매취소사항 정정공고 및 공매재개

- 2000.12.14.11:00분 입찰개시선언후 공매 낙찰

- 2001.1.9. ○○공사에서 절차상 하자사유로 매각불허결정통보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3-10-26-68 공매통지서의 송달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63누156호,64.8.9.판결참조).

국세징수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