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시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으로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이와 별개로 체결한 외화자금차입계약상의 이자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배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유 수입 이자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